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‘92.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가 채택한 의제21(Agenda21)과 ｢여수시 환경기본 조례｣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

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  1. “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·기업·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.

  2. “지속가능한 발전”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.

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

제4조(시장의 책무)

  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.

  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  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민과 기업의 책무)

  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  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,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

제6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  1.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 작성

  2.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을 위한 조사․연구, 시민교육․홍보

  3.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사항 점검 및 성과 평가사업

  4.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․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

  5.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

제7조(구성)

  ①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
  ②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중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  ③ 위원은 “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시민․기업체 임직원․시민사회단체 회원․각 분야의 전문가 등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,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

  ④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 ⑤ 공동의장은 협의회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국)

  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.

  ② 사무국은 시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.

  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1인을 둘 수 있다.

  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계획 등을 수립․시행하고 협의회장을 보좌한다.

제9조(위원회)

  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협력위원회, 시민위원회, 연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  ②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.

  ③ 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     1. 협력위원회 :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, 필요시 재정을 지원한다.

     2. 시민위원회 :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,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담당한다.

     3. 연구위원회 : 지역의 학계 및 연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제시 및 연차별 지표를 설정한다.

제4장 협의회의 운영

제10조(총회)

  ① 협의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  ②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  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  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의안의 제출)

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결사항의 처리)

  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 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청회 등 개최)

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․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,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

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협의회 운영규정)

협의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재정지원 등

제17조(경비의 지원)

  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     1. 협의회의 운영비

     2.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

     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  ② 협의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감사 및 정산)

  ① 협의회장은 감사로 하여금 매년 협의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가 개최될 때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 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｢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｣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사무의 위탁)

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0조(감독)

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)

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시 환경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